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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증세, 국민과 논의…박근혜 복지는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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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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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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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4대 복지구상 공개 "여야 일치 정책 우선추진 약속하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일 보편적 복지의 재원 마련과 관련, "복지는 늘려야 하고 필요하면 세금도 감당할 용의가 있다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며 "증세가 필요하면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복지 구상에 대해선 "경제민주화나 복지라는 말은 (저와)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가짜"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문 고문은 이날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강한 복지 4대 기본구상과 '국민체감형 깨알복지'로 명명한 11가지 정책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선거사무소 제공
ⓒ문재인 선거사무소 제공
문 고문은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감세를 통해서 5년간, 말하자면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이 82조원에 달하고 4대강 사업비도 공식적으로 22조원, 부가되는 것까지 합해 3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계획이나 각종 조세감면 제도 같은 것을 정비하면 많은 추가 재원들이 마련되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면 역시 증세가 돼야 한다"며 "우선 중산층과 서민층에 부담주지 않는 '수퍼 부자'들에 대한 증세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18대 국회에서 고소득자들에 대해 일부 소득세를 올리긴 했는데 그것으로 불충분하다"며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고 부자들의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제대로 세금을 물린다면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더 많은 세금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후보가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를 말해서 그런 방향 자체에 대해 국민들의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크게 없어진 것만 해도 (박근혜 후보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은 재원마련 대책이 부족하고 진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제민주화, 복지라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내용은 다르고 가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야가 앞다퉈 관련 공약을 많이 발표할 것"이라며 "여야간 일치되는 정책만은 (누가 집권하든) 우선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실시한다고 약속이나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이 자리에서 "강한 복지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며 11가지 복지정책을 우선 공개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돌봐 주는 이가 없는 '나 홀로 아동'이 160여만명"이라며 "다시는 통영 초등학생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지킴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내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하고 아동상담기관을 시군구마다 충분한 규모로 확대한다.

그는 또 "동네 어르신이 집 근처 초등학생들과 동행하는 안심통학 동행 길잡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서울 금천구에서 실시하는 워킹 스쿨버스를 예로 들었다. 워킹 스쿨버스는 보행안전 지도사들이 같은 방향으로 통학하는 학생을 모아 함께 걸어서 데려다주는 일이다.

문 고문은 대중교통수단과 주요 정류장에 위치확인 QR 코드를 부착, 차량정보와 위치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토록 하는 '여성 안심귀가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자살예방을 돕는 '생명지킴이'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노인건강 방문관리 서비스, 대학 기숙사와 공공 원룸텔 확충을 약속했다.

문 고문은 △출산 양육 취업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 삶에 강한 복지, △민생에 강한 복지, △일자리에 강한 복지 △지역균형에 강한 복지 등 4대 기본구상을 복지정책의 큰 기조로 삼았다.

그는 이어 "민주정부 10년의 복지정책을 계승해 이명박 정부에서 멈춰버린 복지국가의 꿈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 큰 구조를 바꾸는 정책과 함께 작지만 도움이 되는 정책도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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