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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에 저리 융자지원...조기청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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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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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된다고 고용노동부가 1일 밝혔다.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매년 약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신용제재 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체불임금을 조기 청산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일부터 시행되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총 5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체불 청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융자를 받기 전에 체불금액의 50% 이상은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융자금은 사업주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사업주들이 쉽게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체불이력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 또는 연대보증 없이 신용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자율은 담보제공 시에는 연 3%, 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에는 연 4.5%로 정해 운영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력한 벌칙도 적용할 계획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융자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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