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시장]삼성-애플 소송의 분수령

1년 반 정도를 끌어온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중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미국 본토에서 벌어지는 본안소송이 그것이다. 이번 본안소송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다.


삼성과 애플 간의 각국 특허소송의 전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치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삼성이 다소 밀리고 있는 형국인 것 같다. 그동안 삼성은 애플의 공세를 어느 정도 잘 막아내다가 최근에 다소 타격을 받은 판결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특허전쟁으로 인한 양사의 손익을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삼성이 남는 장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이를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삼성은 수많은 언론을 통해 회사명과 '갤럭시'라는 상품명이 보도되는 효과를 누렸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애플에 대항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라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었다. 실로 대단한 광고 효과를 누린 것이다.

더구나 삼성은 최근에 발매된 갤럭시S3에 그동안의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UI 특허와는 차별화될 수 있는 적지 않은 기능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아이폰과는 차별화되는 브랜드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요인에 힘입어 2012년 2분기 매출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앞지르고 스마트폰 판매량에서도 애플을 크게 앞지르는 '사고'를 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손익 계산은 별도로 하더라도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본안소송의 향방은 매우 중요하다. 손익 계산이 무색해질 정도의 큰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현재 본안소송에 임하고 있는 양사에는 결연한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인 미국 시장이 가지는 의미와 미국 시장이 애플의 본거지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미국서의 본안 소송 결과는 다른 어떤 법원의 판결보다 미칠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애플 측이 제기한 소송가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물론 삼성도 표준특허에 기해 애플 측에 배상을 요구하는 금액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그에 비해 애플 측이 삼성에 배상을 요구하는 금액은 무려 3조원에 육박한다. 양사가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셋째 양사의 점입가경의 신경전이다. 삼성 측은 이번 본안소송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까지 애플에 근무했던 신 니시보리씨가 애플 디자인 책임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소니 제품의 디자인을 차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 증거로 인해 삼성 측에 다소 유리하게 전개될 듯 하던 분위기가 바뀌었다. 미국 법원이 증거 채택을 기각하면서 반대로 삼성 측에 다소 불리한 분위기로 변한 것이다.

이후 삼성이 증거 채택이 기각된 그 해당 문서를 언론 상에 공개함으로써 현재의 본안소송은 그야말로 격변의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해당 문서를 언론 상에 공개함으로써 해당 판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삼성에 부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언론을 통해 이와 같은 증거를 노출시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대치하고 있는 양사의 상황은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상황이라 할만하다. 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스마트폰 업계의 전체적인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다. 4주간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이번 본안소송의 향방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