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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協 "응급실 당직제 등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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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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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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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복지부 수차례 입법예고 바꾼 것은 응당법 비현실 인정한 셈"

8월부터 시행된 응급실 당직제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성명을 통해 "8월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과도한 법안"이라며 "의료현실에 맞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수차례 입법예고안을 바꾸고 행정처분을 3개월간 유예한 것은 응급의료 관련법이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하는 반증"이라며 "제도로 인해 지방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폐쇄를 계획하는 상황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응급실 당직의에게 야간 근무 후 충분한 휴식시간과 장소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2일부터 시작된 환자의 권리·의무가 적힌 게시물을 의료기관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게시물은 복지부가 법으로 강제할 성격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도한 규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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