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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샤넬백, 내년엔 '稅52만원' 더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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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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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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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법개정안]명품가방도 고가사치재, '개별소비세+교육세' 부과키로

800만원 샤넬백, 내년엔 '稅52만원' 더 물린다
출고가(공장도가격) 기준으로 200만 원이 넘는 고가 명품가방을 사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20%의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정부가 고가가방을 보석, 귀금속과 같은 고가의 사치재로 분류하고 중과세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 사진기, 융단, 모피 등 고가사치재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고가가방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되는 고가가방은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국내 공장에서 제조할 경우 출고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제품이다. 수입 혹은 출고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20%가 개별소비세로 별도 부과된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추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출고가 250만 원짜리 가방을 500만 원에 샀다면, 출고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50만 원의 20%인 10만 원이 개별소비세로 추가된다. 여기에 10만 원의 30%가 별도로 교육세로 부과돼 총 13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출고가격 대비로는 5.2%, 소매가격 대비로는 2.6%의 세금부담이 새로 생겨나는 셈이다.

출고가가 높을수록 세금 부담도 커진다. 출고가 400만원짜리 가방을 800만원에 샀다고 가정하면, 개별소비세 40만 원과 교육세 12만원을 합해 총 52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출고가격 대비 세금부담은 13.0%로 늘고 소매가격 대비 세금부담도 6.5%로 상승한다.

수입가격은 현지 출고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신고가격이 그대로 세금적용 기준이 된다. 해외매장에서 4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서 국내에 들고 왔다면 부가가치세, 관세와 별도로 200만 원 초과금액인 200만 원에 대해 52만원의 세금이 추가된다.

출고 및 수입가격 기준으로 200만 원을 초과하는 가방은 통상 시중에서 350만~400만 원가량에 판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출고 및 수입가격의 4~5배 이상의 판매가격을 제시하는 브랜드도 있다.

정부는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 효과 자체는 크지 않지만 사치재에 중과세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정부는 고가가방의 개별소비세 부과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옷, 호화예식장 등에 대한 세금부과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일품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거 골프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적이 있었지만 드라이버, 아이언 등 세부 품목을 별도로 구입할 수 있고 단일품목으로 묶어 과세하기 어려운 데다 골프를 대중스포츠로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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