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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40㎡이하 주택 2015년까지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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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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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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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가산세율 최고 40%까지 부과

서민주택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준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일(10일)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우선 주택거래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100% 감면) 혜택을 오는 2015년 말까지 연장했다.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하면 주는 취득세 50% 감면 조치도 내년 말까지 늦췄고,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규모에 따라 취득세 등 25~100%를 감면해주는 임대주택은 물론 취득세 30~50%를 감면해주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도 연장했다.

또 민간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100%)및 재산세(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 혜택도 계속 부여한다. 여기에 하이브리드차(취득세 140만원 한도)와 경차(취득세 면제) 등에 대한 세감면 제도를 유지, 친환경 녹색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소비도 촉진한다. 국가공기업 중 LH공사의 경우 제3자 공급용 일시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100%에서 75%로 조정하고,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지방세 감면 조치를 연장한다.

아울러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이 부담하지 않는 협동조합의 융자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축소(100%→75%) △감면 목적을 달성한 연구목적용 수입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100% 감면) 혜택 종료 △의료기관, 국민운동단체 등 교육·사회복지를 제외한 10개 분야 지역자원시설세(소방재원 활용) 감면 종료 △슈퍼마켓 협동조합 감면 확대(취득세 50%→75%) △알뜰주유소 재산세 25% 감면 신설 등과 같은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정비했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과세 공정성을 높이고 체납을 줄이기 위해 현행 10~20%로 돼있는 세금신고·납부의무 의무 위반 가산세율을 국세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10%에서 최고 40%까지 부과한다. 납세자가 단순착오로 적게 신고하는 경우는 낮은 세율을, 허위신고 등 부정 신고한 경우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또한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세 평균체납액(7만9600원)을 감안해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체납액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밖에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과 금액,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도 국세에 준해 명확히 규정했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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