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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치후원금 투명화 추진···'공천헌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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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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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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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정치후원금 제도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홍일표 대변인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은 후원금 제도를 공영화하는 등 기부내역의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또 "후원금 제도 개선 문제는 앞으로 야당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후원금공영제 △기부내역 공개 확대 등의 방안 및 두 가지를 혼합하는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후원금 공영제는 국회의원 개별 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중앙선관위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한 후 전체 의원을 상대로 고르게 분할지급하는 방식이다. 개별 의원에 대한 대가성 후원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의원에게 혜택을 줄 수 없어 후원자의 선택지가 제한된다.

앞서 권경석 새누리당 전 의원이 지난 2009년 2월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부내역 공개는 후원자의 신상정보를 지금보다 상세히 공개하도록 해 후원금 모금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 역시 대가성 후원을 방지하는 것에는 효과적이지만, 인적사항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공개되면 후원자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 기부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연간 후원금 한도를 적정 비율로 나눠 일부에는 후원금 공영제를, 나머지 부분에는 기부내역 공개를 확대를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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