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보험硏 "인명사고 보험금 지급방식 다양해야"

머니투데이
  • 김유경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2.08.12 15:52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인명사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급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2일 보고서를 통해 인명 사고의 손해배상금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배상금이 조기 소진돼 가족의 생계나 자녀 교육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명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일시금뿐만 아니라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기금을 도입하는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무보험에서는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의 자녀는 3만6000명에 달하며, 이중 부친 사망자의 자녀가 모친 사망자 자녀의 3.7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의 사고로 유자녀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의 경우 인명 사고 시 정기금 지급을 의무적으로 규정해 사고 피해자 유족이 일정한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보호 뿐 아니라 피해자의 리스크가 사회로 전가되는 것까지 방지할 수 있는 제도다.

보험연구원은 "사고 유가족의 가정 유지를 위해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단체, 법조계 등이 인명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에 대한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학개미군단' 봉기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