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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버티는 지자체에 총리실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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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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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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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지방재정TF, 무상보육 재정난 아직도 합의점 못 찾아

[기자수첩]버티는 지자체에 총리실도 '속수무책?'
첫 단추를 잘못 꿴 무상보육 정책이 재정난 해결의 물꼬를 트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총리실이 지방재정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다툼의 중재자로 나섰지만 갈등은 아직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은 급기야 '예산 돌려막기' 식으로 급한 불을 꺼오다 그마저도 한계에 봉착했다며 중단 시기를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사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만 심화되는 데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잘못이 크다. 지자체는 애초부터 재정 부족분을 국고에서 모두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돈이 없다"고 버티는 지자체에 이렇다 할 해법도, 확고한 원칙도 제시하지 못한 게 중앙정부다.

정부는 당초 중앙과 지자체 간 재정분담 원칙을 들어 지방 부족분을 국고로 지원해주는 방법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원칙'이 흐트러지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정부 관계자들은 직접 지자체를 방문해 실태를 점검한 뒤에도 재정난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다른 사업과의 조율을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다 무상보육 재정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부족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해주겠다고 한 발짝 물러났다. 지자체의 볼멘소리에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이지만 결국 '원칙'을 먼저 양보한 셈이다.

지자체들은 그럼에도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예산 부족분까지 모두 국고로 충당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당장 부족분을 충당할 돈도, 능력도 없거니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시행한 데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지자체의 재정난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원칙'까지 양보하면서 한 발 물러난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지자체를 설득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끝까지 버티다 결국 보육료 지급 중단사태를 초래할 경우 급속도로 악화된 여론에 등 떠밀려 부랴부랴 올해 부족분 전체를 국고로 메워줘야 할 수도 있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중앙정부는 지금이라도 각 지자체별 무상보육 예산부족 현황을 파악한 자료를 공개하고 더 늦기 전에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여론에 등 떠밀려 국고는 국고대로 쓰고, 명분과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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