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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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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김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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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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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의심거래 8289건 일제 조사

경기도가 오는 22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 8289건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심거래 8289건은 2011년 1년간 택시운송사업용 LPG 차량의 1회 충전 결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거나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결제하는 등의 거래다.

유가보조금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2008년 5월 1일부터 석유가스 중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 및 환급하는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ℓ당 221.36원이 매년 지원된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 부정수급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감면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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