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응급의료기관…5곳 중 2곳 기준미달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전체 응급의료기관 5곳 중 2곳은 정해진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응급의료 격차 역시 비교적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41.6%가 시설, 인력, 장비 등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54%가, 전문응급의료센터는 50%가 기준에 미달했다.

응급의료기관들은 특히 인력기준에서 미달인 곳이 많았다. 복지부 지정기준에 따르면 권역센터는 전문의 4~5명과 간호사 15명 이상을, 지역센터는 전담의사 4명에 간호사 10명 이상을, 지역기관은 전담의사 2명에 간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40.9%가 이 같은 인력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기준 충족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의 지역센터는 100%인 반면 광주, 전남 지역센터는 각각 25%, 42.9%로 낮았다.

지역기관의 경우 대구 40.0%, 광주 45%, 강원 35.0%, 경기 36.7%, 경북 37.5%, 경남 37.8%, 전남 27.5%, 충북 40%로 전체 평균인 46%를 밑돌았다. 지역별 응급의료 격차가 크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복지부는 해당지자체에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의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등 지역 응급의료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필수영역을 충족한 의료 기관 중 평가 결과 상위 80%에 해당하는 211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권역센터는 2억~3억원, 지역센터 1억3000만~2억원, 지역기관 6000만~900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응급의료수가를 인상하는 등 응급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