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비 허위납품'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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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지난 3월 파병 부대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첨단 군장비인 '주파수교란장비'를 값싼 중국산 제품으로 만들고 미국산이라고 허위로 납품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G업체 대표 김모씨(32)에 대해 법원은 일부만 유죄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피고인이 허위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 수입품을 쓴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납품 계약 당시 부품이 미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였고, 그 이후 방사청의 요구 조건에 충족하는 물건을 납품했으므로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위견적서를 제출해 10억 4000만원 가량의 선급금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돈을 빼돌렸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나 김씨는 그 전에 납품을 하기 위해 여러 비용을 지출했고 이를 선급금으로 메꿨다"며 허위견적서 제출(방위산업법 위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제너레이터를 납품할 때 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한데 장관의 허가없이 한 점은 인정한다"며 "이 부분(원자력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김씨가 지난 2009년 방위사업청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따라 전력화장비를 구매하면서 긴급 수의계약으로 선급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파수교란장비'의 주요 부품 원산지 등을 미국산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중국산 저가의 부품으로 제조해 납품했다는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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