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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학교폭력전담 경찰관 10개 학교당 1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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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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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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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선도·치유 위주 법 집행 우선 재발시 엄격한 법집행

10개 학교당 1명의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 배치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 인력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고, 정신건강을 위한 학생정신보건연구센터를 설치한다.

새누리당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우택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동 안전에 관한 것은 작은 정부보다 상위에 있다. 경찰 인력 보강 등은 물론 예산 확대에 기획재정부나 관계 부처에서 지속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학교전담경찰관을 법제화하고 장기적으로 최소 10개 교당 1명이 관리할 수 있도록 확대 배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아이들의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대 배치키로 했다. 특히 저소득, 다문화, 한부모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에는 우선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해 학교와 의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적극적 지원을 하는 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R&D(연구·개발) 투자와 설립중인 한국 뇌연구원 산하에 학생정신보건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등 연구전담기관을 설립키로 했다.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확대를 통한 학교 폭력 예방을 지원키로 했고, 특히 학생 상호간 협력이 필요한 팀 빌딩 스포츠를 확대 지원하고, 초·중·고에 스포츠 강사 및 문화예술 강사를 확대 배치키로 했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센터, 대안 교육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특히 학교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해자 처벌 위주에서 선도·치유 위주 법 집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도 학교폭력이 재발하는 경우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학업 중단 청소년 및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1개월간 실시되는'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계획도 발표했다.

전국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년 학생(약 54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차 실태조사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조사방법, 문항, 공개방법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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