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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어 지방 주택시장도 장기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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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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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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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 5대 광역시도 침체 국면…취득세 감면 등 거래유도책 내놔야

수도권이어 지방 주택시장도 장기침체 '우려'
수도권에 이어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주택시장까지도 거래 감소로 인한 장기 침체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같은 주택 거래 증가 효과가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은 13일 내놓은 '주택시장 변동 예측 및 조세정책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올해 5대 광역시 주택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지방까지 확산될 경우 전체 주택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5대 광역시 주택매매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주택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29.3% 감소한데다, 국내·외적 경기침체와 집값 상승에 대한 자본이득 기대가 낮아져 주택을 구매하려는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는게 이같은 예상의 근거다.

연구팀은 주택경기진단 모형으로 이용되는 벌집순환모형(Honeycomb Cycle Model)을 이용한 주택시장 변화 예측 분석 결과, 앞으로의 주택시장은 울산을 제외하곤 대부분 침체기로 이동하는 순환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부산과 대전 등이 침체기로 이동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공급이 과잉돼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팀은 이같은 주택시장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취득세 감면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22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을 통해 취득세 추가 감면조치를 시행한 결과 월 평균 2.8% 가량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가 9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된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추가감면 기간 중 약 25%의 거래량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취득세 법정세율은 취득가액의 4%이지만 정부는 2006년 이후 취득세율을 50% 감면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3·22대책에서 추가 50% 감면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로 정부는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1%, 9억원 초과 주택자이거나 다주택자는 2%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지만 지난 연말로 이같은 추가 감면조치를 원상복구했고 기존 50% 감면 조치만 2013년까지 유지키로 했다.

홍석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장은 "최근 거래 부진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확실한 효과를 봤던 취득세 추가 감면 정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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