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거진 韓日 '독도 갈등'… 양국 관계 악화일로 왜?

독도. ⓒ뉴스1.

독도를 사이에 둔 한국과 일본의 첨예한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두 나라 정부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17일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ICJ 회부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본 정부는 단독 제소를 통해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쟁점화 한다는 방침까지 세운 상태다.


◆외교갈등의 도화선이 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헌정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찰 관계자의 안내로 섬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오대일 기자(청와대 제공).

이번 독도 외교 갈등은 런던올림픽 축구 한일전을 앞둔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독도 경비대원들에게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을 바쳐 지켜야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며 "긍지를 갖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의 파급력은 엄청났다.

일본 정부는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지극히 유감이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ICJ 제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11일에는 히로시마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벽돌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박종우 동메달 보류, 일왕(日王) 사과 발언…갈등 심화시켜

런던올림픽 축구 동메달결정전 승리 직후 '독도는 우리 땅'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메달 수여가 보류된 박종우 선수. ⓒ런던=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벌어진 '독도 세리머니' 논란은 양국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1일 올림픽 축구 동메달결정전 승리 직후 '독도는 우리 땅'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박종우 선수에 대한 동메달 수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들은 "IOC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었다"며 격앙됐고, 이 같은 국민 감정은 "독도문제를 ICJ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일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일왕(日王) 사과' 발언은 양국 관계를 더욱 냉각시켰다. 이 대통령은 14일 충북 한국교원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왕이)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라면 오라고 했다"며 "'통석의 염' 뭐 이런 단어 하나 찾아서 올 것이면 올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국민정서상 민감한 일왕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일본인들은 또다시 반발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했고, 아베 신조 자민당 전 총리는 "너무도 예의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당돌한 것"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

◆갈수록 높아지는 양국 국민들의 분노
누리꾼들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국면전환용"이라면서도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와 게시판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인 광복절에 일본 민주당 각료들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트위터에서는 "외교관계 중단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들끓기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청년사', '민족동맹' 등 우익단체들은 광복절 도쿄 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 동원된 차량은 50~60대에 달했다. 같은 날 문신예술가 이랑씨는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을 벌이다 일본인 5~6명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후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항의한 것에 대해 규탄 시위를 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뉴스1 김성광 인턴기자.

양국의 외교갈등은 경제 분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한일 통화스왑 협정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지만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은 17일 "통화스왑 협정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모든 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췄다.

반한(反韓) 분위기 확산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교민과 교포들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외교통상부는 현지 경찰에 공관 경비 강화와 교민 거주지역에 대한 경비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지난 주말에는 해외 문자서비스를 통해 일본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