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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개성공단 5곳 더 지어 3만弗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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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담=송기용 정경부장, 정리=양영권 기자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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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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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인터뷰] "김두관이 시대정신, 안철수는 그 동반자"

"개성공단 같은 곳이 5개 더 만들어지고 남북 상호왕래가 되면 거의 남북연합 수준이죠. 평화를 바탕으로 군병력을 35만명 줄이면 국내총생산(GDP)이 35조원 상승하는 효과도 있어요."

김두관 민주통합당 경선후보는 지난 17일 자신의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국민소득 1만달러, 2만달러 시대를 넘어 3만달러 시대를 열자면 남북 평화가 보장된 상태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길밖에 없다"며 자신의 경제 구상을 밝혔다.

ⓒ사진= 임성균 기자
ⓒ사진= 임성균 기자
김 후보는 앞서 남북평화와 경제협력을 통해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8000만명의 통일국가 전망, 이른바 그랜드비전 3080을 공개했다. 현재 3080 클럽은 미국 독일 일본 등 3개국 뿐이다.

그는 집권하면 임기 5년간 현재 65만명 수준의 병력을 30만명으로 줄이고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북방경제 활성화를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남북 평화 구축이 단순한 안보 현안이 아니라 경제성장과도 직결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은 닫아도 개성공단은 닫지 못한다"며 "개성공단은 원래 계획한 2000만평 가운데 1단계 100만평만 개발돼 있는데 2000만평이면 890만평 창원기계공단의 두 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의 성과물이 늘어나고 상호 왕래가 자유로워지면 사실상 통일 단계로 볼 수 있는 남북연합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방경제를 잘 하려면 남북 화해협력, 즉 평화가 필요하다"며 "평화를 담보하자면 군축을 해야 하고 모병제를 하더라도 전력이 약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대기업 정책이 '재벌해체' 아니냐는 지적엔 "저의 재벌개혁은 한마디로 재벌 정상화"라며 "재벌이 잘하는 것은 기를 살리고 응원하되 왜곡된 구조는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열사 순환출자에 대해 "대기업의 지배구조 때문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계층 이동이 안되고 있다"며 "기존의 순환출자는 3년 정도 시간을 갖고 정리하는 대신 경영권 방어가 되는 않는 부분은 정부가 (보완)해주겠다"고 밝혔다.

ⓒ사진= 임성균 기자
ⓒ사진= 임성균 기자
그는 대선 화두인 경제민주화와 관련, "이걸 실천할 사람은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저는 주류 엘리트와 연고가 없는 편이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야당의 (경제민주화) 의제를 선점해 버린 것은 아쉽다"면서도 "말이야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액션을 할 수 있는 건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제 민주화의 또다른 과제로 금융부문의 공공성 확대와 노동 기본권 강화를 꼽았다. 그는 "비정규직 차별, 사내하청, 단가 후려치기, 세계최장 노동시간 이런 것은 삶이 파괴되는 일"이라며 "이렇게 하면 결코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은 임직원이 아니라 농협 조합원들이 주인인데 이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을 M&A(인수합병) 시장에 내놓으려 하는 것은 반대하고 우리은행의 경남·광주은행 일괄 매각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 "김두관이 시대정신이라면 안철수는 시대정신의 동반자, 즉 멘토"라고 규정했다. 이어 "복지·정의·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김두관과 안철수가 연대하면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개혁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두관 후보와 일문일답.

-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순환출자가 가장 민감한 문제인 것 같다.
▶순환출자 과정에서 대기업 자신들의 자산이 아닌 금융 계열사들의 자산, 즉 고객이 보험, 카드사 등에 맡긴 자산을 동원해 소유와 지배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이를 통한 순환출자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기존의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그것은 3년 정도 (유예) 시간 갖고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경영권 방어가 안되는 것은 법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정부가 해주겠다는 것이다. 시장원리에 맡길 수 있는 많은 영역도 있지만 어떤 영역에는 정부가 개입해서 공공성을 강화해줘야 전체적으로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다.

- 안철수 현상이 정치권을 강타했는데.
▶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정치권에 대한 국민 다수의 불만이 안철수라는 이름에 담긴 소통과 참여의 열망으로 드러난 것이 본질'이라는 분석에 동의한다.

-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면 안 원장과의 관계는.
▶김두관이 시대정신이라면 안철수는 시대정신의 동반자, 즉 멘토이다. 복지·정의·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원장과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 김두관이 상징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 시대정신은 ‘공평과 정의’라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 재벌, 기득권, 특권층의 이해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류 엘리트로는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삶 자체가 사회적 약자였고 서민인 김두관이야 말로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려 하는데.
▶이 문제를 국제분쟁화해서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게 일본의 일관된 전략이다. 그런 쪽에 빌미를 제공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흔쾌히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

- 대통령이 자국 영토를 방문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영토를 방문해서 그곳을 지키는 해양경찰을 격려하는 것이야 너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임기 4년 6개월 내내 일본에 저자세 외교를 했지 않느냐. 결정적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하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는데 갑자기 독도 방문하는 걸 보니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 김두관식 외교의 방점은 어디에 있나.
▶국익이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 균형외교가 매우 중요하다. 결미연중(結美聯中), 즉 전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이 우리 무역의 24%를 차지하는데 일본은 12%, 미국 11% 등 일본과 미국을 합한 것보다 중국과의 무역량이 더 많다.

-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 국가의 협력은 역사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면서 북·중·러가 결속되고 남북문제가 꼬여버렸다. 역사적으로는 한·중·일이 잘 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정치군사적 긴장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해도 역내 경제교류를 확대하면 좋아질 것으로 본다. 한중일 역내 무역이 성장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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