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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자위기구 판매한 50대男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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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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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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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용 자위기구와 허가 받지 않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 업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두형)는 성인용품 업소에서 여성 하반신을 재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하고 발기부전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판매한 혐의(음란물건전시, 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55)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음란한 물건 전시 등 범행 내용이 죄질이 좋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건물에 부인 명의로 M성인용품점을 낸 뒤 매장에실리콘 재질의 여성 하반신을 재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하고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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