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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박기륜 전 경기경찰청 2차장 징역 8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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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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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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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공사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6·구속)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으며 법정에서 구속된 박기륜 전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57·구속)이 항소 끝에 징역 8월로 감형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두형)는 박기륜 전 차장이 수수한 혐의를 받던 3000만원 중 1000만원의 혐의는 무죄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8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이 2009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브로커 유씨로부터 함바식당 수주 등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그 중 2차례 1000만원 관련 건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에서 박 전 차장이 무죄로 판결 받은 부분은 2009년 4월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한 뒤 5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10년 6월 경기지방경찰청 2청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박 전 차장이 주장한 "나머지 2000만원 역시 함바 수주 청탁이나 임충빈 양주시장 내사사건 편의제공을 부탁 받으며 수령한 것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며 받은 것일 뿐"이라는 항소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박 전 차장은 함바 비리 사건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60·구속수감) 등이 검찰에서 조사 받기 직전인 2010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한 뒤 지난해 12월 귀국하면서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됐으며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에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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