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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고교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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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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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2012.8.12/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2012.8.12/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고등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고교 수업료와 급식비 등을 수수료 없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법률에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부모들의 필요에 따라 고교 교육비 납부 방법과 시기 등과 관련해 신용카드로 분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제 수수료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홍 의원은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수업료와 입학금, 급식비 등의 교육비 납부를 CMS(자동이체)나 스쿨뱅킹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교육비 납부 방식이 불편할 뿐 아니라 일시에 현금으로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은 교육비 납부 방식을 다양화 해 납부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토록 해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은 카드사와 협력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신용카드에 대해 수수료 없이 교육비를 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6월에도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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