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式 경제민주화? 과도한 기업 옥죄기는 없다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별 없이 대우받도록 하겠다.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만들겠다."


#2.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문제가 생기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정치쇄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당내 '정치쇄신특별기구'를 구성하겠다."

◇박근혜式 경제민주화는? '과도한 기업 옥죄기 없다'=20일 새누리당 18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후보는 취임 일성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개념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별 없이 대우받도록 하고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조화는 박 후보가 재계 우려처럼 경제민주화를 과도한 기업 옥죄기로 비칠 정도로 세게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점을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경제민주화 논의는 새누리당내 쇄신파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주도해왔다. 실천모임은 기존 순환출자의 가공의결권 금지는 물론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경영권을 뒤흔들 수 있는 급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 후보가 이날 "대기업들도 함께 성장한다"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새누리당이 앞으로 추진할 경제민주화에 대해 재계 우려를 덜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최경환·안종범·강석훈 의원 등 박근혜 캠프의 경제통들이 실천모임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경제민주화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지금껏 나온 의견들을 수렴·종합해 실천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약점을 치유하라' 국민대통합과 부패척결=박 후보는 이와 함께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화합과 부패척결 및 정치개혁을 과제로 제시했다.

대화합은 경선과정에서 최고조에 달한 내부 갈등봉합이 핵심이다. 김문수·김태호·임태희·안상수 후보 등과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치유하는 한편 경선에 불출마한 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의원을 껴안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중도나 진보를 따지지 않고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보수연합을 통해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층을 결집하는 한편 중도와 진보세력들도 아울러 표의 확장성을 노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부패척결 및 정치개혁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시 상설특검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후보로서 첫 번째 조치로 당내 '정치쇄신특별기구'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당내 전문가가 고루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공천시스템 개혁을 포함한 일대 혁신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친박(친박근혜)계인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박 후보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패척결 및 정치개혁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박 후보는 "부패와 비리에 어느 누가 연루돼 있다고 해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