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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후보 확정]박근혜의 정책공약 비전… 키워드는 '국민행복'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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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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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지명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전 대표가 꽃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2012.8.20/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2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지명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전 대표가 꽃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2012.8.20/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의 대선 정책공약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국민행복'이다.

박 후보는 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선후보로 지명된 뒤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젠 산업화 시대의 성장 패러다임, 민주화 시대의 분배 패러다임을 넘어서 새로운 제3의 변화,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그리고 일자리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구조에서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성장과 복지가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가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10일 출마선언 당시에도 "이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 확립을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3대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박 후보가 이날 수락연설 등에서 밝힌 대국민 공약은 출마선언 이후 제시해온 각종 정책이나 구상을 가다듬고 정리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대선 공약은 여야 대선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는 향후 본선과정에서도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5000만 국민행복 플랜'(가칭) 수립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구성, 국민행복 시대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제민주화-일자리 창출-복지' 선순환 체계 확립

박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국민행복의 첫걸음"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별 없이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고, 원천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분들은 국가가 보호하고,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국민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형 복지제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미 올 초 당 비상대책위원장 재임 시절 '국민과의 약속'으로 명명된 새 정강·정책에서 복지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실현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 경쟁 체제가 구축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 투자 활성화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뿐더러, 자연 세수 증가에 따른 정부의 복지재원 확충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박 후보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후보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등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공정경쟁을 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쪽에 경제민주화 정책의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측은 "재벌의 지배구조를 건드리기 전에 총수 일가의 권력 남용과 그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관련 정책은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장의 결과물이 사회 곳곳으로 충분히 확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야당은 소유구조를 문제 삼아 재벌해체를 주장하는데, 그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박 후보는 또 이날 연설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농어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 적용과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문화·소프트웨어 등 일자리 창출형 미래산업 육성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출마선언 당시에도 "좋은 일자리를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권력형 비리·공천비리 근절 등 '정치 쇄신' 강조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은 박 후보가 이날 후보 수락연설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 가운데 하나다.

최근 불거진 4·11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파문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비리 등으로 인해 기성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이미 대통령 친인척·측근 등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정치인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비리에 대한 가중처벌 등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공천비리 의혹과 관련, "정치쇄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첫 번째 조치로 당내에 '정치쇄신특별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당 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 기구를 통해 공천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 분야 혁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인별 '맞춤 행복' 지향 '정부3.0' 시대 달성

박 후보가 생각하는 정부 운영의 기본 방향도 국민행복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행복 시대를 위해 정부부터 바꾸겠다"며 "국민을 중심에 놓고, 모든 부처가 연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원스톱과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친절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 정책결정 과정을 상시적으로 개방하고,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면서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국가정책을 만드는 열린 정부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박 후보는 지난달 11일에도 "국가경영의 기본인 정부부터 변해 국민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정부3.0' 시대 달성을 자신의 첫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후보 측은 "정부3.0의 핵심은 행정정보의 공개와 공유"라며 "정부 내에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도입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국민 모두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부도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수요자에게 복지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위한 '새 틀 짜기' 추진

이와 함께 박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한일관계 악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의 중국 구금 당시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 논란 등을 염두에 둔 듯, "우리 주권을 훼손하거나 우리 안위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평화유지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새로운 틀을 짜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앞서 "단호할 땐 단호하되, 유연할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균형 잡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한 모두 역대 정권에서의 합의사항을 존중함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해나간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이외에도 박 후보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 교육 실현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여성 문제 해결,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 개발 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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