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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매몰비용' 정부-서울시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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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윤,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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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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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국토장관 "지자체·조합 스스로 책임"…朴시장 "정부 부담 법령개정 요청"

뉴타운과 재개발 '매몰비용' 부담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간 입장차가 뚜렷해 앞으로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뉴타운 매몰비용은 스스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뉴타운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질수도 있지만, 정부가 나서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아 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의 이번 발언은 뉴타운 매몰비용을 정부가 아닌 지자체와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날 시의회 시정질의에 출석해 "중앙정부가 비용 일부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뒤여서 이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뚜렷한 견해차를 더욱 선명히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지부진한 뉴타운, 재개발의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민들의 출구전략의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들어간 이른바 '매몰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왔다. 일각에선 스스로의 개발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뉴타운 조합원들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주는 것은 안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을 추진한 조합과 건설사뿐 아니라 인·허가를 추진한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는 게 옳다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들은 정부 정책으로 뉴타운 지정이 남발된 측면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도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런 가운데 박원순 시장은 이날 제 240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 출석해 "매몰비용 중 추진 사용 비용은 지자체 부담으로 규정돼 있는데 주민이 부담할 것과 시가 부담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정부가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고부담에 대한 공약을 했고 서울시의 제안대로 국고에서 일부 부담하는 쪽으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타운은 주민들이 개발이익을 전제로 하고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을 꾸려 나간 건데 수익이 안 나 철회할 경우 그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건 재정 사용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현재로선 매몰비용 부담과 관련해선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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