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305개 재개발구역 실태조사 본격 실시

ⓒ그래픽=강기영

서울시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올 연말부터 실시하려던 실태조사를 앞당기기로 했다. 305개 조사 대상 구역 가운데 용산 한남2구역처럼 39개 구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말 '개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공포 이후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 주민들의 실태조사 요청이 자치구에 접수됨에 따라 해당 구역의 실태조사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현재 실태조사 신청이 접수된 구역은 15개 자치구 39개 구역에 달한다. 이는 전체 추진주체가 있는 실태조사 대상 305개 구역의 13%에 해당된다.

자치구별로는 △성북 장위4·10·11·12, 길음1·5, 성북3 △마포 망원1, 신수1, 대흥15, 마포로6 △은평 수색7 △서대문 홍제3, 가재울3 △동작 노량진5·8, 흑석8·9 △성동 금호16, 용답동 △중랑 중화1, 상봉3·6·7 △노원 월계2, 상계2·4·5·6 △강북 미아11 △영등포 신길9·14 △구로 개봉1 △금천 독산2, 시흥1 △동대문 휘경1·2 △종로 충신1 △용산 한남2 등이다.

당초 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정비구역의 경우 12월로 예정된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사용비용) 보조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실시할 예정이었다. 추진위 매몰비용의 공공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출구전략을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실태조사 요청이 빗발침에 따라 시기를 당초보다 4개월 가량 앞당기게 됐다. 이처럼 주민들이 실태조사를 신청하는 이유는 기존 정비계획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구역은 조합이 주관해 신청한 곳도 있다"며 "주민들의 실태조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아예 조합이 신청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이들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 시행방법과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활동가, 갈등해결전문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 등 최대 100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관은 자치구별 최대 5명을 원칙으로 하되, 실태조사 대상구역 수 등에 따라 파견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 시행시기 단축은 주민 입장에서 갈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태조사에 많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