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경제 불안 심리와 정책 과제

수출과 수입의 증가율이 모두 급락해 불황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을 포함하는 내수 경기의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가계소비 불안을 보면 가계부채규모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주택경기 부진으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소비여력이 약해졌다. 소비자심리지수도 5월 105에서 8월 99로 크게 하락해 소비심리 불안을 나타냈다.


둘째, 투자부문에서는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마이너스인 가운데 국내 기계수주와 자본재 수입도 감소하고 있어 설비투자 부진을 예고하고 있다. 건설수주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건설기성 증가율은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다. 향후 경기에 대한 기업 심리를 나타내는 제조업경기실사지수는 5월 104.7에서 9월 97.5로 하락했다. 여전히 기준점인 100을 하회하고 있어 투자 심리도 불안하다.

셋째,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아파트 매매가격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대비 13.3%, 전세가격은 33.6% 상승했다.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 52.5%를 기록한 후 다시 오르기 시작해 올 7월 현재 61.5%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 주택시장 위축을 반증하고 있다. 전세가 급등은 서민 주거비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 투자, 부동산 경기 등에 대한 불안 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수출 둔화, 내수 부진 등으로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재정집행률 60.9%)으로 하반기에 재정여력이 약화된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보강 대책을 마련하고 투입해야 한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전제로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기금별 추가 지출 소요 발굴,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서민가계심리 불안해소를 위해 가계부채 부실확산 차단, 부채상환능력 제고 등을 통해 가계의 소비 여력 및 수요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 고위험군의 다중 채무자를 위한 구조조정 기구를 설립해 부동산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또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저신용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 알선과 직업 훈련 및 채무 상황을 패키지로 관리하는 ‘종합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기업 투자심리 제고를 위해 각종 규제 해소와 투자 애로 요인을 발굴하고 적극 개선해야 한다. 특히 국내외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 자유경제구역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외투자 기업의 국내 회귀(U턴)수요 조사와 애로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 세금 납기 연장과 분할납부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자연재해 발생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상·하수도 개선과 확장사업’ 등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외여건 악화로 고전하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수출금융을 확대하고 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성장 가능성이 잠재돼 있는 중동, 남미, 인도, 아프리카 등의 신흥 지역에 대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해 각국 상황에 맞는 수출진흥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FTA(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뒷받침하는 컨설팅과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FTA 관련 인력 확충 및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해야한다.


여섯째, 중장기 경제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자신감 회복을 유도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성장 목표와 달성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 '위기극복 노력' 의지를 재천명하고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의욕’을 진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