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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스마트폰 해외 데이터 요금 폭탄, 통신사 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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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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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이용자가 해외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으로 인해 높은 서비스 사용 요금이 부과됐더라도 이동 통신사의 책임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강모씨 등 12명이 "통신사가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 제도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19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해금액 전액이 스마트폰 자동어플리케이션 기능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조사 결과 데이터 총 사용량에서 자동업데이트 기능으로 인한 데이터 사용량만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사는 이용자들에게 최초 해외데이터 로밍 요금이 발생하면 이런 사실과 로밍차단 신청 방법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며 "또 로밍요금이 일정액을 초과할 때마다 요금액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정보제공 의무 및 주의 환기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통신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용하지도 않은 해외 데이터통신요금을 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강씨 등을 대리해 공익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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