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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재정지원대책, 시기적으로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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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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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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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10일 정부의 2차 재정지원대책과 관련, "민주당은 정부의 대책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올해가 끝나가고 예산안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재정지원대책을 가지고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간사는 "경기가 어렵고 내수가 침체에 빠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민주당에서는 상반기부터 추경을 편성하라고 얘기했고, 아니면 예비비라도 편성해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누차 얘기했었다"며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고 내용도 부실해서 과연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몇 가지 세 감면이라든가, 투자활성화 예산을 냈는데 이것으로 내수를 살릴 수 있을지 신뢰하기 어렵다"며 "본질은 국민 주머니에 쓸 돈이 없어 내수경기가 이렇게 된 것인데 정부는 쓸 수 있는 재정 양을 줄여버렸고 국민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줄어들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양도세 감면을 요구해 왔는데 국민들이 부동산을 구매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집값의) 추가하락 염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3개월 동안의 조치로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낙관적이고 근거 없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간사는 "취득세 감면안도 정부가 이미 부자감세를 해서 지방재정의 약 40조 원 가까이를 취약하게 만들었다"며 "여기에 취득세까지 감면해 달라는 것은 지방재정 예산을 더욱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으로 내수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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