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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박재완 "올해 4조6000억원 재정 보강…추경에 버금가는 효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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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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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2.9.10/뉴스1  News1 이정선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2.9.10/뉴스1 News1 이정선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연말까지 총 13조2000억원의 재정투자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추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 26일 재정부가 8조5000여억원 수준의 1차 재정보강대책을 발표했고 2차로 올해 4조6000여억원, 내년 1조3000여억원으로 총 5조9000여억원 규모의 2차 재정보강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재정보강을 통해 추경 예산 편성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박 장관은 "가급적 발빠르게 행동하고 국가채무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국가재정법상의 추경편성 여건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있는 길로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설명드린대로 1차 8조5000여억원에, 2차로 올해 4조6000여억원을 더하면 재정투자 보강규모가 13조2000억원에 이르게 돼서 올해 예상되는 GDP(국내총생산)의 1% 수준이 된다"며 "이는 통상 추경으로 해왔던 GDP 대비 0.6%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이고 역대 규모로 봐도 3번째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물론 적자국채 발행 조치 등 추경 편성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국민들께 돌아가는 효과는 통상적인 추경편성에 버금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추경 편성은 지금까지 여럿 있었지만 편성까지 두달 정도 기간이 걸려 실제 집행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차가 따르게 될 뿐 아니라, 국가재정법상의 추경편성 요건에 대한 물리적 해석을 보더라도 지금 상황이 그에 적합한가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는 헌법 119조2항에 나와 있고 사실상 1항과 2항이 맞물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이라 생각하고 그 취지에 찬성한다"면서 "정부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간 동반성장이나 공생발전 등을 통해 입안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비정규직 차별금지,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정책 등이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출자총액제한 부활 등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그 정책들이 초래할 파장이나 전 세계를 무대로 치열한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현실, 외국인 투자 유치 필요성 등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감안해야 한다"면서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게 절실하다"고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올해 물가와 관련해선 "지표상으로 상당히 안정돼 있어 심지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낮은 상황"이라며 "다만 지난해 물가가 4.0% 올랐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2% 중반대로 물가가 상승해도 특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수준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정부와 일부 지자체간 갈등을 빚었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 보육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정부와 지자체가 합의한 바 있다"며 "제도 변경에 따른 순부담 증가분인 3788억원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오는 13일 시도지사협의회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재차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201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현재 1, 2차 재정투자 보강정책에 따라 지출수요가 늘어났고 경기 하강흐름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의 세입여건이 원만하지 못해 예산상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할지 불투명하다"면서도 "여러 갈래로 추계해보면 당초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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