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전 부총리 "거대한 세대교체 불가피"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 한국 사회가 미래로 역동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대한 세대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오는 11일 발간 예정인 저서 '경제는 정치다'(로도스)에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40, 50대 젊은 세대가 주역인 분야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과거 60년대 당시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이라는 슬로건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 건 사실이지만, 불과 30년만에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가 한국 경제와 사회를 돌연변이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해결하는 국가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과거 박정희를 흉내내는, 소위 60년대 체제의 방식과는 작별을 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8년 금융감독위원장을 맡아 절체절명의 국가 외환위기를 수습했던 이 전 부총리는 이후 2000년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는 비상사태 때 "경제는 이헌재가 맡는다"는 말 한마디로 불안한 시장을 안정시켰던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이헌재 전 부총리. 홍봉진 기자

이 전 부총리는 또 "놀이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DNA를 살려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청년 기업인들의 놀이마당을 만드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누군가를 질투하면 자기도 따라해야 직성이 풀리고마는 '질투DNA'를 오히려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시켜 한국 사회의 낙관적인 가능성을 발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대교체와 청년 기업인의 놀이마당을 만드는 것 외에도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10대 경제정책으로 △법인세 인하에 반대한다 △대학의 칸막이를 허물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자 △금융시스템을 개선하자 △토건국가에서 벗어나자 △북한관리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자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 등을 제안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월가 점령 시위가 비슷한 형태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관련해 그는 "경제위기가 끝나면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셈"이라며 "고통받는 서민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나치처럼 국민 불안에 편승한 극단적인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경제의 양극화는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를 넘어 기회의 양극화로 이어진다"며 "빈익빈 부익부에 따른 중산층의 붕괴는 한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이 전 부총리는 "너도 나도 소통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 만큼 불통 사회이자 닫힌 사회인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 '창조경제' '창의기업' '열린사회'를 건설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세대는 모두 가난했다. 그래도 꿈은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기회와 희망의 상실로 절망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