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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 대체제라더니 양도세 감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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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동훈,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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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1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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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대책 수혜 도시형생활주택과 비교…공식적 미분양 통계도 없어 사실상 '방치'

"오피스텔, 주택 대체제라더니 양도세 감면 제외"
 도시형생활주택과 함께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히는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 역할을 하고 있지만 9·10대책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와 미분양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등을 골자로 한 9·10대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오피스텔은 지난 5·10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60㎡(이하 전용면적) 이하는 취득세 100%, 재산세 50%, 지역자원시설세 10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오피스텔이 제외되면서 60㎡ 초과의 경우 현행대로 4%의 취득세를 내야 하며 미분양을 연내 매입하더라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도세 중과 배제도 85㎡ 이하만 적용된다.

 이는 동일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구분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현행법상 주택으로 분류됨에 따라 9·10대책에 따른 수혜를 받는 점과 비교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면적에 상관없이 연내 취득할 경우 취득세 100%가 면제되고 미분양은 앞으로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은 1~2인가구 증가와 전·월세난 해소 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에 힘입어 최근 몇 년간 공급이 급증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전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은 연면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4.5% 늘었다. 반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공급과잉이 겹치면서 미분양 물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 분양업체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오피스텔과 복합단지를 분양하는 A업체 관계자는 "대책 발표 후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해당사항이 없어 마케팅전략을 다시 짜야 할 판"이라며 "사실상 동일한 규모지만 세제혜택이 큰 도시형생활주택에만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국토부는 현재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를 면제받고 있어 추가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오피스텔 양도세 면제는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돼야 할 부분이나 현재 재정부에서 따로 검토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조차 미분양 오피스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토부는 오피스텔 건축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한 통계만 작성하며 청약 결과 등도 분양업체 임의로 공개하는 상태다.

 결국 정확한 정보가 없다보니 분양업체의 말만 믿고 오피스텔 계약에 나선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는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봇물을 이루면서 오피스텔이 미분양된 경우도 상당하지만 정확한 통계가 없다"며 "오피스텔 미분양에 따른 계약자 피해 외에도 (오피스텔을) 주로 공급하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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