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外人카지노 설치 문 열렸다

↑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내용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카지노 설치가 더 쉬워진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개정 전엔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시설투자 이행 후 카지노업 허가 신청이 가능해 투자유치가 제약됐다. 하지만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허가 신청 전 약식 서류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문광부 장관은 청구일로부터 4년(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연장 가능) 내 허가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적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지경부는 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 발굴의 어려움을 해소,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신용등급 BBB이상 △자기자본(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매출액(사업비의 30% 이상) △부채비율(동종업종 평균 1.5배 미만)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 발생 등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신용등급과 자본 요건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해 주기로 했다.

또 토지소유자나 일부 민간 비영리법인도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전엔 토지소유자와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정이 불가능했다.

이밖에 민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투자기업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지정이 가능하게 했다. 외투 금액이 사업비의 5% 이상 또는 민간기업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그동안 외투 기업은 요건 충족이 어려워 개발 참여에 제약이 많았다.

이외에도 토지공급방식 개선 등 그동안 법령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차례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