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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개선, 업계는 뼈깎는 구조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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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윤, 민동훈, 송학주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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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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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시장 동향 및 진단 세미나' 지상중계

↑머니투데이와 대한건설협회가 주최·주관한 '건설·부동산 시장 동향 및 진단 세미나'가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자들이 주제발표후 관련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기범 기자
↑머니투데이와 대한건설협회가 주최·주관한 '건설·부동산 시장 동향 및 진단 세미나'가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자들이 주제발표후 관련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기범 기자
"원가 상승 요인은 늘어난 반면, 제도상의 허점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부실기업들이 판치는 구조가 됨에 따라 공사 물량 부족함 속에서도 건설사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윤동호 동방종합건설 대표)

"공사 물량이 부족함에도 모든 건설사들에 고루 분배하려는 입찰제도의 문제점과 공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정부 제도가 결국 현 건설산업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진상화 현대건설 상무)

18일 머니투데이와 대한건설협회가 주최·주관한 '건설·부동산시장 동향 및 진단 세미나'에서 건설업계 대표로 참여한 두 토론자는 구조조정이 절실한 건설업계의 현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각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도 건설산업에 닥친 위기 상황과 함께 업계의 합리적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이 절실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건설업계의 구조조정·경영개선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제도를 좌우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준한 포스코경영연구소 고문.
↑김준한 포스코경영연구소 고문.

▶김준환 포스코경제연구소 고문, "건설산업, 정부 역할에 달려있다"
건설산업만 특수성이 있고 다른 산업엔 없느냐는 지적이 있다. 건설은 정부 수요가 크다는 게 다른 산업과 다른 특징이다. 전체 수요의 35%가 정부 물량이다.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건설의 경우 정부 발주 공사는 제도나 정책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구조조정은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규제가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정확한 진단 후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체력을 보강하고 국가 경제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 세미나는 업계와 학계, 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만큼 국내 건설·부동산시장의 위기라는 점에 대해 대부분 공감할 것으로 본다.


↑윤동호 동방종합건설(주) 사장
↑윤동호 동방종합건설(주) 사장

▶윤동호 동방종합건설 대표, "과당경쟁으로 입찰제도 개선 절실"
공사 물량은 줄어드는데 진입장벽은 낮다. 종합건설사를 기준으로 건설업체수가 전국적으로 1만1545개에 달한다. 과당경쟁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는 피할 수 없다. 입찰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노동생산력도 감소했고 장비업체 가동률도 점차 낮아지면서 원가상승률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 반면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으로 공사비는 급등하는데 공사원가는 최저가입찰제 등으로 인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건실학 성장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외형이 조금만 성장해도 입찰 등에 있어 제약이 많아진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10위 업체가 전체 건설업계 수주량의 50%를 차지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양극화되고 있다. 대기업은 해외로 나가야 한다.

정부 통계도 문제다. 신용평가에 따라 1000위 이하 업체는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상장사를 제외한 1000위 이하 중소건설사가 모두 흑자를 낸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도 다르다.

상식적으로 1000등 이하 업체가 1년 평균 20억~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경우 흑자를 내려면 직원은 5~6명 정도만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회사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런 통계상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

중소기업들도 신규사업 발굴, 사업다각화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면허도 취득하고 직원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잡아줘야 한다.

발주처와의 관계도 개선돼야 한다. 가뜩이나 공사 물량도 적고 수주 단가가 떨어져 어려움에도 발주처가 무책임하게 도급금액을 깎거나 추가발생 비용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 이참에 발주처와 도급업체간 관계를 동등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진상화 현대건설 국내영본부 상무
↑진상화 현대건설 국내영본부 상무

▶진상화 현대건설 국내영업본부 상무 "현 낙찰제도로는 기업성장 어려워"
현장에 있다보면 해마다 주택부문이 잘될 때가 있고 해외나 공공이 잘될 때도 있다. 하지만 올해는 모두 어렵다. 건설산업의 GDP 기여도는 낮아지고 있음에도 건설업체수는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과당경쟁이 문제다.

건설산업 체질개선은 과거만도 못한 듯하다. 정부가 공사물량을 모든 건설업체에게 골고루 나눠주는데 익숙해진 것 아닌가 싶다. 발주처의 일방적인 감액이니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 등 정당한 대가 지불에 인색한 것도 문제다.

비교적 대형업체들보다는 국내에 집중하는 중소업체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클 것이다.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정부정책의 근간이 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입낙찰제도하에선 기업성장이 불가능하다. 대형업체들도 어려움이 있다. 국내시장 침체로 시공실적이 줄면서 인력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해외부문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지만, 국내에서 기술을 쌓은 전문인력이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미분양아파트 세제지원,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대책이 금융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금융, 세제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예컨대 주택분야에 있어 재개발·재건축이 잘 안되는 이유는 추가부담금 탓이 크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인·허가 과정을 줄여야 한다. 인·허가 신청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가를 내주는 자동인가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도 정착은 아직 멀었다.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지면 추가부담금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이 지는 상황이다. 예전엔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으로 이를 보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합리적 구조조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앞으로 1~2년내 집값 변곡점"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중요하다. 최근 집값 하락을 거품이 빠지는 것으로 이해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1~2년내에 변곡점이 올 것으로 본다. 문제는 집값 하락이 장기화될 것인지, 아니면 반등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2010년 인구센서스의 연령대별 주거 점용형태를 분석해 보면 자가수요 증가가 거의 없었다. 수치로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서울은 물론 성남, 수원 등 서울 인근의 자가수요가 계속 줄고 있다.

반면 지방은 자가수요가 월등이 많다. 구조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많은 인구가 지방으로 내려간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반등해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과거와 같이 높은 상승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미착공 PF사업장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통계를 보면 건설업체 대부분이 수도권에 물려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 변곡점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여부는 지금부터 1~2년이 중요하다. 집권말기라고 어영부영할 때가 아니다.

수요 촉진정책을 수도권에 적용해야 한다. 부유층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수요를 촉진하는 것은 이미 실패했다. 생애최초대출 규모를 지금보다 2배이상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없는 사람들의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 등 수도권에 공공택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 가능한 땅이 많아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분양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미 사고를 쳤기에 수습하는 과정이다.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완화를 통해 건설사들이 최대한 자기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보금자리주택 문제 논의해야"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공급량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허 연구위원의 의견에 공감한다. 보금자리주택을 보면 현 상황에서는 공급이 부족한지 의문이 간다. 공공주택 비중을 높이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리하면서까지 15만가구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급 확대를 하려고 했던 게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앞으로 공기업이 민간과 경쟁해야 하는지 등 보금자리주택의 정책 변화를 논의해봐야 한다.

건설산업 구조조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산업 내부의 구조조정도 논의해야 한다. 건설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효율성, 생산성, GDP 기여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찾아야 한다. 시장 위축 시기에 구조조정을 고민해 보는 게 앞으로 활황기가 찾아왔을 때 도약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건설산업이 정책당국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9.10대책을 보면 국회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에 의해 왜곡당하거나 농간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바람직한 정책이 수립되고 정치권 풍향에 휘둘리지 않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갖고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때다.

↑박흥순 대한건설협회 SOC실장
↑박흥순 대한건설협회 SOC실장

▶박흥순 대한건설협회 SOC주택실장, "리스크 함께지는 투자은행 육성 필요"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주택경기에 따라 어렵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는 게 일상적이었다. 최근의 침체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사례다. 이번에는 건설업체 몇 곳이 무너진다고 해서 끝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건설업체들이 PF 지급보증을 하는 시스템 때문에 중견업체들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중견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대형사로 확대되고 있다. 현행 은행 중심의 담보대출방식이 아니라 리스크를 함께 지는 투자은행들의 육성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영세한 시행사들이 개발사업을 주도하다보니 자금 조달을 할 때 건설사의 지급보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건설경기 침체로 지급보증 문제가 터져 건설사 부실로 이어지는 구조다. 대형 시행사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도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건설사들이 지급보증에 얽혀 부도난 시행사들의 사업장을 인수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비용처리가 안돼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외환위기 당시 재벌의 상호지급보증을 막기 위해 대손금 비용처리를 막았지만, 이 경우 상황이 달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로선 건설사가 PF 지급보증을 안하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해줘야 한다.

올해도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고 상당부분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현재 법 통과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재 1년 단위의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지만 5년이나 10년과 같은 새로운 장기 계획을 본 적이 없다.

국민들이나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의 화두인 복지시설 확충 같은 복지와 연계된 다양한 SOC방안을 통해 예산 확보도 가능할 수 있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경기 침체기, 재고증가는 모순"
경기 현상을 파악하는 분석방법인 '재고순환 투자사이클'을 부동산에 적용해 보면 미분양 수치와 인·허가나 수주·착공량 수치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재고는 미분양수치고 투자는 인·허가나 수주·착공량 수치다. 현재 부동산시장을 보면 미분양은 계속 늘고 있는데 인·허가나 착공량도 계속 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경기 과열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미분양이 줄지 않고 있는데 반해,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늘고 있다. 경기 침체기인 현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업계에서 수치를 잘못 파악하고 있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모순은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과도 연계돼 있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존 재고물량이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경기 침체기에는 공급 물량도 함께 줄어들어야 정상임에도 재고가 많아져 '땡처리'를 통해 공급이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건설업체의 '밀어내기' 물량이 많은 것도 문제다.

현재 국내 공공부문은 경기 침체시에 SOC 투자를 확대해 왔다. 효과가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선호해 온 방법이다. 하지만 OECD에 가입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기 침체기에 SOC 투자를 오히려 줄이고 있다. 일시적 투자로 효과를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공공이나 민간부문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다른 업계와 달리 '자영업' 형태가 건설업만이 가진 특성이다. 건설업계에 페이퍼컴퍼니가 많아지는 이유도 이런 특성 중 하나다. 손쉽게 회사 만들어 등록해 수주 한 번 잘하면 먹고 사는데 걱정 없다. 페이퍼컴퍼니가 경기 침체기에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설업계도 삼성전자처럼 세계 1등 기업이 나와야 한다. 앞으로 대기업은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음하기 위해 노력하고 중견기업은 국내에서 해당 분야 최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 건설업계도 투명성 확보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김채규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장
↑김채규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장

▶김채규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장, "부적격업체 시장참여 배제방안 모색"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정부가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건설시장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기에 와 있다. 과거에는 성장 일변도로 규제 위주의 정책이 대세를 이뤘다. 하지만 현재는 건설산업도 첨단기술 접목 등 전체적인 변화를 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도전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산업환경의 변화가 결국 건설업 구조조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단기적으론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책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업계의 생산성, 기술력,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제도와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현재 입·낙찰제도나 최저가 제도가 부적격 업체를 양산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줄어드는데 건설업체는 늘고 있어 저가 수주 등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부적격 업체가 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발주제도 개선과 같은 사소한 문제라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발전기반을 만들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고 업체나 학계에서 해야 할 일도 많다. 모두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이다.

"정부는 규제개선, 업계는 뼈깎는 구조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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