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단기투자 억제가 능사 아니다"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을 굿 캐피탈(Good Capital)과 배드 캐피탈(Bad Capital)로 구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헤지펀드(Hedge Fund)나 사모펀드(PEF) 등 단기성 차익을 노리는 투자의 순효과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21일 서울 조선웨스틴 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2012 thebell Global Conference The NEXT'포럼 토론자로 나서 "해외 직접투자(FDI)와 같은 장기성 투자를 굿 캐피탈로, 단기성 포트폴리오 투자를 배드 캐피탈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단기성 투자라 하더라도 회사 노동자 등 전체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선량한 자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경기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도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굿 캐피탈과 배드 캐피탈을 현실적으로 구분해 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전통 경제학자는 보통 FDI를 굿 캐피탈로, 헤지펀드(Hedge Fund) 등의 단기성 투자를 배드 캐피탈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단편적이고 단순한 구별법이라고 지적이다. 장기 FDI라 하더라도 투자자가 정작 투자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면 배드 캐피탈로 볼 여지도 있다.

외국인 자본 유입이 변동성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자본 유입 보다는 해당 국가 경제의 취약한 펀더멘탈이 변동성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펀더멘탈이 취약할 때 단기성 자본 유입이 장기적인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의 경험처럼 자본의 성격을 불문하고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면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시에도 시장 변동성 때문에 외국인 자본을 배드 캐피탈로 규제해야 한다는 시선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단기성 자본도 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국가가 변동성을 우려해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면서 전체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이러한 시도로 유입된 자본이 굿 캐피탈이란 등식도 성립되지 았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