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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단기투자 억제가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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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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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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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onference 'The NEXT']김용재 고려대 법합전문대학원 교수

더벨|이 기사는 09월21일(13:22)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을 굿 캐피탈(Good Capital)과 배드 캐피탈(Bad Capital)로 구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헤지펀드(Hedge Fund)나 사모펀드(PEF) 등 단기성 차익을 노리는 투자의 순효과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벨]"단기투자 억제가 능사 아니다"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21일 서울 조선웨스틴 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2012 thebell Global Conference The NEXT'포럼 토론자로 나서 "해외 직접투자(FDI)와 같은 장기성 투자를 굿 캐피탈로, 단기성 포트폴리오 투자를 배드 캐피탈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단기성 투자라 하더라도 회사 노동자 등 전체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선량한 자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경기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도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굿 캐피탈과 배드 캐피탈을 현실적으로 구분해 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전통 경제학자는 보통 FDI를 굿 캐피탈로, 헤지펀드(Hedge Fund) 등의 단기성 투자를 배드 캐피탈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단편적이고 단순한 구별법이라고 지적이다. 장기 FDI라 하더라도 투자자가 정작 투자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면 배드 캐피탈로 볼 여지도 있다.

외국인 자본 유입이 변동성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자본 유입 보다는 해당 국가 경제의 취약한 펀더멘탈이 변동성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펀더멘탈이 취약할 때 단기성 자본 유입이 장기적인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의 경험처럼 자본의 성격을 불문하고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면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시에도 시장 변동성 때문에 외국인 자본을 배드 캐피탈로 규제해야 한다는 시선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단기성 자본도 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국가가 변동성을 우려해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면서 전체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이러한 시도로 유입된 자본이 굿 캐피탈이란 등식도 성립되지 았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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