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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교수 "경제성장이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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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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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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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상승시 일자리 증가, 기업투자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공공정책 중요"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경제성장이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이라는 전경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가 분배의 성장촉진 효과보다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켜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GDP와 지니계수(1990년~2011년 연도별)를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간의 인과관계 검정결과 경제성장은 소득분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약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오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간통계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실질GDP 1% 증가시 지니계수가 0.3% 감소하고 노동생산성 1% 상승시 지니계수는 0.2%, 경제개방도 1% 상승시 지니계수는 0.1% 각각 상승한다"고 전했다. 지니계수의 감소는 소득분배의 개선을 의미한다.

이어 "실질GDP 1% 증가시 총취업자의 0.3%(평균 약 6만명)가 증가하고, 상용근로자는 0.7%(평균 약 5만명),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0.3%(평균 약 2만명) 각각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오히려 0.1%(약 1만명)가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가 상승할 때 일자리가 증가하고 자영업자 감소도 늘어난 일자리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또 "실질GDP 1%가 증가하면 소득2분위 계층의 소득은 0.72%, 소득 3분위 계층은 0.67%, 소득1분위 계층은 0.66%, 소득4분위 계층은 0.62%, 소득5분위 계층은 0.47%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 결과 소득1분위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소득5분위 계층의 증가율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한국은 1992년 이전 고도성장기에 분배도 개선되어 왔지만, 1990년 전후부터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분배도 악화되고 있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완화로 기업투자활성화와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첨단기술 강소중소기업 강화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보육 보건 등 공공서비스 중심의 복지정책 등을 통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배상근 상무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3.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당초예상보다 일자리가 6만개 줄어드는 셈이다"며 "올해 한국경제는 2%대의 저성장이 예상돼 경제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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