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일자리 창출에 10.8兆 예산 투입"

정부가 2013년 예산 중 10조7661억 원을 일자리 창출에 쓴다. 이는 내년도 정부 총 지출 342조5000억 원의 3.15%에 수준이다. 경기둔화에 따른 민간 고용시장 위축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9조9123억 원보다 8538억 원(8.6%)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일자리 부문 예산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의 기본 방향을 고용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잡고 △일자리 만들기 및 지키기 지원 △저소득층에 특화된 지원 강화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이 고용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일자리 만들기와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정부 예산으로 만드는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를 올해 56만4000개에서 내년 58만9000개로 2만5000개 늘릴 방침이다. 이 중 70% 이상을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고용 서비스와 고용 장려금을 늘려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추진한다. 여기엔 올해보다 1639억 원이 증가한 2조67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용부는 또 저소득층에 특화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훈련 수당을 올해 31만6000원에서 내년엔 40만 원으로 올리고, 대상자도 7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예산도 1396억 원에서 1673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영세 자영업자에겐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재취업과 재창업도 돕는다.

아울러 각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의 경우 취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 학력이 아닌 실력을 기반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4000명이 청년취업 아카데미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79억 원의 예산으로 청년들의 취업 진로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보다 300억 원 가량 늘린 2498억 원을 들여 중소기업 청년인턴 5만 개를 만들 작정이다.

장년층은 베이비부머 퇴직자 증가에 따라 '중견인력 경력활용 재취업 지원 사업'을 신설, 장년 퇴직자의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중견인력활용 재취업 지원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2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퇴직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장년층 일자리 희망센터'도 운영하는데 여기엔 140억 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마련한다. 유망 창업자 발굴 및 창업 준비 활동 지원 등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재갑 고용부 차관은 "고용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동시에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 힘을 합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