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실모 '시즌2' 개막, 비정규직 문제 본격 논의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 현직 의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이 25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를 시작으로 '경제민주화 시즌2'의 주제인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경제민주화 시즌1'으로 대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지배구조개선 등을 논의한 경실모는 시즌2의 주제를 '경제적 약자 보호'로 정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실모는 택배기사, 화물운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헬스트레이너 등 특수고용직과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도 광범위하게 다룰 예정이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연구위원은 이날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참석, 비정규직이 사회안전망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이라면 기간제든 파견이든 용역이든 특수고용직이든 차별받지 않은 정책을 구현해야 하며(비정규직 차별시정),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못되더라도 고용을 안정화 시켜주는 정책 방향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갱신기대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근무자가 2년을 근무하고도 그 업무가 유지되고 있거나 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근로자 계약이 반복해 갱신될 수 있도록 해 업무를 안정시키도록 하는 것. 기업들이 정규직화에 대한 부담 때문에 2년이 지날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교체하는 것을 시정하자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37~40%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4대보험 가입률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종훈 의원은 "갱신기대권은 정규직 아니면 쓰지 말라는 과도한 규제가 아닌 중간 정도의 실효성 있으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은 제도"라고 이 연구위원의 주장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차별시정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법안에 대부분 들어갈 것"이라며 "택배기사, 화물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헬스트레이너 등 이른바 개인도급자들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숙제다. 맞춤형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모 대표를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입장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큰 구조변화나 아젠다 통해 대타협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사회가 갈등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모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여에 걸쳐 시즌 1으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경제사범 처벌강화 △일감몰아주기 금지 △순환출자금지 △배임·횡령시 대주주 박탈내용을 담은 대주주 적격심사 강화 등 경제민주화 1~4호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김상민 의원이 PEF(사모펀드) 규제를 포함한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5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