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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성폭력·학교폭력 관련 예산 증액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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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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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2012.9.2/뉴스1  News1 이명근 기자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2012.9.2/뉴스1 News1 이명근 기자



새누리당은 25일 "정부가 학교폭력, 성폭력, 묻지 마 범죄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보호망을 마련하는데 적극적 자세를 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3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성폭력, 묻지 마 범죄, 학교폭력 등 문제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2013년도 정부 예산안에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이 2012년 대비 60% 증액된 2957억 원이 편성됐다"며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당 소속 제1호 특별위원회로 아이가 행복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현장방문, 당정협의회, 전문가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의 활동을 통해 특위안을 만들어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증원되고 전국 정신보건센터에 아동청소년 전담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며 "CCTV 4000개소 추가 설치와 관제 센터 확충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 예산도 대폭 증액돼 아이들의 참여공간이 확대되면 학교폭력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산도 올해보다 54.1% 증액된 4055억이 배정됐다"며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 아동지킴이 운영 확대, 성범죄 위치추적 시스템 보강 등 신속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101개 경찰서에 여성아동 성폭력 전담조직이 생기고 경찰관 및 보호감찰관을 늘려 촘촘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하지만 예방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학교 전담 경찰관, 지역 보호감찰관 수는 부족하다"며 "학교 보건교사,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등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은 국민이 편히 이용하기에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편성된 예산과 함께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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