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충북'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역 선정

강원도(동해안)과 충청북도(오송바이오밸리)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국내 경자구역은 기존 인천과 부산 등을 포함, 모두 8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강원도와 충북 등 2개 지역이 요청한 경자구역 추가 지정과 관련, 이들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2년 전부터 경자구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앞으로 다른 행정기관 협의와 추가 심의를 거친 후 이변이 없으면 오는 12월 공식 지정될 예정이다. 강원도와 충북은 앞으로 각각 첨단소재(비철금속) 사업과 친환경 BIT 융복합 사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앞서 관련 법령의 지정 요건에 따른 두 차례의 민간 전문가 평가와 개발계획 보완이 있었다.

지경부는 지난번 제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요청한 핵심 사항이 상당 부분 보완됐다고 평가했다. 충북(오송역세권)의 경우 민간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미 선정, 지역주민 반대 등이 보완사항으로 지적됐으나 충북이 오송역세권을 제외하고 대체지를 신청함에 따라 해소가 됐다.


특히 공통 지적사항이었던 개발면적은 민간평가와 자문을 거치면서 당초 개발계획 대비 50% 이상 축소·조정됐다. 강원도는 52%(18→8.81㎢), 충북은 58%(25.95→10.77㎢)로 축소했다. 기존 경자구역(최대: 인천 170㎢, 최소; 황해 16㎢)의 1/20~1/2 수준이다.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강원도와 충북이 경자구역으로 지정되면 생산유발 21조원, 부가가치유발 7조6000억 원, 고용유발 10만4000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은 "올해 들어서도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중이다"며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선 성과평가 등을 통해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지난 2003년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을 2008년엔 새만금과 대구·경북, 황해를 경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