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환율 전쟁 속 한국은

이웃과 어울려 오순도순 살기란 말처럼 쉽지 않은데, 이 부분이 국제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더욱 어려워진다.

특히 현재는 각국 모두가 먹고살기 어려워 좀처럼 양보하지 않을 듯하다.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난다 했는데, 지금같이 각국이 높은 실업률, 가계부채로 인해 엉망인 상황에서 상대국가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무리라 여겨진다.


우리도 그러한 경향이 있다. 요즘은 덜하지만 신문 1면에 매우 잘하는 삼성전자, 훌륭한 현대차란 기사가 자주 실렸다. 많은 수출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기사이다. 그러나 신문 2면에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외제자동차가 많이 수입되다니 큰 일이다란 논조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내 것은 팔아야 하겠는데, 남의 것은 사주기가 좀 꺼림직 하다란 뉘앙스가 물씬 풍기는 것이라 하겠다.

외면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국가 간 무역장벽이 엷어졌지만, 앞서 거론한 국가 간 폐쇄 성향이 빠른 시일 내 시정될 것 같지 않다. 실제로 각국은 덤핑제소, 통관지연, 관세부과, 삼성전자나 코오롱이 당한 특허문제, 은근히 조장하는 애국심, 환율절하 등 보이지 않는 여러 무역장벽을 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경제에 가장 큰 부담은 환율인데, 환율문제가 가시화 되는 것 같다.

블룸버그가 주요 국제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대비 내년 9월까지 원화는 4.9%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동일기간 중 중국의 위안화는 2.8% 절상되고, 유로화는 2.5%가량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반면 일본의 엔화는 2.5%가량 절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국가보다 우리의 화폐가치 절상폭이 크기도 하지만, 엔화가 절하되는 가운데 원화절상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다.


물론 원화가 절상되면 물가안정에 도움 되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원고 엔저시절에 우리 기업들의 이익은 격감했다. 실제로 1991년, 2001년, 2005, 2006년은 원화절상 엔화절하 기간인데, 이 기간 모두 수출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 내수업체도 역시 이익이 여의치 않았다. 수출업체가 잘 되어야 내수도 활달해지기 때문인데, 만약 원고 엔저가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악화되고 있는 기업이익이 더 쪼그라들 소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경제의 화두인 고용창출은 고사하고, 구조조정을 걱정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블룸버그가 집계한 정도로 각국의 환율방향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경각심을 갖고 각국 환율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주요 국가들이 환율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요 국가들이 자국 화폐가치 절하를 통해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수입은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 부문을 먼저 치고 나온 쪽이 미국이다.

미국은 이번에 'QE3'라는 명칭의 사실상 무제한 통화공급 조치를 내놓았다. 또 2015년까지 중앙은행 금리를 ‘0%’로 하겠다고 한다. 여하한 수단을 쓰더라도 달러가치를 낮추어 미국의 수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자 일본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우리 돈으로 150조원을 풀어 엔화절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브라질은 자국통화가치 상승을 유발하는 해외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해외자금에 세금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유럽은 재정위기국가 채권을 매입해 주겠다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돈을 더 풀 것 같다. 중국도 금리와 지준율을 낮추고 있지만, 앞으로도 금리와 지준율을 더 낮출 것 같다. 즉 돈을 더 풀 여지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미적이고 있다. 수출증가율이 ‘-’로 떨어지고 상당수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었지만, 한국은행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