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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판 도가니' 인애학교 성폭력 피고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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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팀 김희영 기자
  • 2012.09.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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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천안판 도가니'로 불리는 충남 천안인애학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A(47)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1심 공판에서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장애 여학생 6명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로 기소된 A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2년 많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는 6명의 피해 학생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으며 범죄현장을 목격한 학생 1명에게는 이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흉기를 이용해 위협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의 피해 진술도 자연스러워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A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적 열망과 최근 빈발하는 성범죄 예방 필요성도 반영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는 5~6명이 함께 하는 실습시간에 다른 학생은 내보내고 음란 동영상을 보며 피해학생을 추행했다. 또한 A는 다른 학생들이 자고 있는 사이 기숙사까지 들어와 피해학생을 성추행하는 등 지난 2010년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왔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학생 학부모는 "아이가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데 20년으로 풀리겠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징역 20년도 적다"며 "보호자 입장에서 아이에게 해준 게 없어 미안할 뿐"이라고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천안판 도가니' 사건은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원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을 발단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특수학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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