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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곽노현 교육감 오늘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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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곽노현 교육감 오늘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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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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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News1 손형주 인턴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News1 손형주 인턴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의 교육감직 유지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최종 판단이 27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만약 이날 재판부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게 되면 곽 교육감은 바로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아울러 판결이 확정되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고 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다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54)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받았다.

이어 지난 4월 2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아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해 왔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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