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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선고 앞둔 대법원 1호 법정 '만반의 준비'…사건 당사자만 법정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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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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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News1 한재호 기자
News1 한재호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 대법원 선고를 앞둔 27일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은 방청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대법원 재판사무국은 1호 법정 건물 앞에 "제1호 법정의 경우 선고 예정인 사건 수는 총 166건"이라며 "1호 법정 좌석수는 100석으로 입석을 감안하더라도 방청 가능한 수는 매우 한정돼 있다"고 공지한 뒤 사건 당사자인지 신분 확인 후 법정 출입을 허락했다.

또 제1호 법정 방호관은 법정 앞에 민사와 형사를 구분해 줄을 세운 뒤 민사 판결 당사자만 먼저 법정 안으로 출입하게 하기도 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대신 김칠중 변호사,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윤명화 민주당 교육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신 참석했다.

법정에 출입하지 못한 곽노현 공대위 등 진보교육단체와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등 보수교육단체 회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마주본 채 상반된 주장을 외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166건의 사건을 선고한 가운데 곽 교육감에 대한 사건을 가장 마지막에 선고했다.

김용덕 대법관은 "강경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곽노현, 박명기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1호 법정 앞에는 곽 교육감이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3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김 변호사 등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김칠중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인데 서둘러 대법원 판결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판결 이유를 다 확인한 후에 변호인들과 상의하겠다"고 대법원 선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선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무엇보다 학생과 교사를 신뢰했던 교육감과 함께 아픔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날 서울교육계의 혼란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학부모 입장에서 대법원 판결이 매우 안타깝다"며 "곽 교육감을 통해 이전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교육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곽 교육감이 우리 아이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활빈단 홍정식 단장이 "왜 우리에게는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느냐"며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소리쳐 대법원 관계자들이 홍 단장을 제지하기도 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 됨에 따라 교육감 직을 잃고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이진한 공안기획관은 "곽 교육감에게 오늘 내일은 업무정리할 시간을 줄 예정"이라며 "추석까지 보내게 해줄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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