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바라본 셧다운제 평가계획은?

청소년 보호냐 게임 산업 발전이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은 있을까.

27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는 문화연대와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실 주최로 '청소년 게임 이용 평가계획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게임 업계, 학계, 시민 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계획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 평가계획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지난 해 시행한 이후 적용 대상 게임이 적절한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모바일 게임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고, '다른 사람과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임 구조',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구조' 등 일반적인 게임이 갖춰야 할 조건들이 게임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평가항목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평가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참가자들은 평가항목 등이 게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편리함 등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고 중요한 산업 동력으로 평가 받는 시대에, 게임을 산업으로 보지 않고 도박과 같은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게임은 우리가 여유를 즐기는 하나의 레저 산업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게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애니팡을 개발한 선데이토즈의 이정웅 대표는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이 중소업체인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에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중소업체에게는 큰 부담이 돼 다시는 애니팡 같은 게임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가항목이 모호하거나 게임의 문제점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평가지표로 제시된 협동심, 연대감, 만족감이라는 핵심개념이 게임이 아닌 공부, 취업, 가족 같은 대상으로 바뀌면 명백한 긍정적인 것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며 "게임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게임은 나쁘다는 것을 전제로 기본 요소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태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청소년에 대한 불신, 게임에 대한 불신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평가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본다"며 "청소년들이 오래 하지 않을 재미없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 대안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게임 자체보다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유홍식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평가표는 게임이 좋은지 나쁜 것인지 평가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평가표는 게임 개발자, 게임사 대표, 게임 관련 언론종사자, 정신의학 교수 등 전문가들에 물어보고 만든 것으로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평가를 하고 합의를 거쳐 이용을 제한하자는 것이 목적이다"고 밝혔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게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게임은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것을 안다"며 "셧다운제와 평가 등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접근해 중독 등의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으로,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 평가 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