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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共 군사위 주석 없는 中 국가주석은 종이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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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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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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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1-1>중국의 권력교체 과정

中共 군사위 주석 없는 中 국가주석은 종이호랑이
중국에서 권력이 가장 센 사람은 누구일까?

당연히 국가 주석이다. 국가 주석은 국가원수로서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으로만 그렇다. 실질적인 최고권력자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다. 통상 당 군사위 주석과 당 총서기 및 국가 주석 자리를 한 사람이 갖고 있다. 현재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공식명칭이 바로 중국공산당 상무위원, 총서기, 당 군사위주석 및 국가주석이다.

하지만 이들 3개 직위를 한 사람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덩샤오핑(鄧小平)은 한번도 국가주석인 적이 없다. 또 1956년부터 1969년까지 중공(中共, 중국공산당) 총서기를 했지만, 이때는 마오저둥(毛澤東)이 살아있으면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하던 시기여서 실권이 별로 없었다. 덩샤오핑이 국가주석과 총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당 군사위 주석이었기 때문이다.

마오저둥도 한번도 총서기와 국가주석을 맡지 않았지만, 중국인들에게 ‘주석’하면 ‘마오 주시(毛澤東 主席)’를 뜻한다. 바로 당 군사위 주석을 놓지 않아서다. 장저민(江澤民) 전 주석이 2002년 10월, 후진타오에게 중공 총서기를 넘겨주고 2003년 3월에 국가주석 자리를 양도했지만 당 군사위 주석직은 2004년 9월에 가서야 넘겨준 것은 군사위 주석 자리가 ‘권력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권력은 총구멍에서 나온다(槍杆子里面出政權)’는 마오저둥의 말 그대로다.

오는 11월8일 열리는 중공 18차 당대회 때, 후진타오가 시진핑에게 넘겨주는 것은 바로 중공 총서기 자리다. 국가 주석자리는 내년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인계된다. 당 군사위 주석직은 언제 넘어갈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마오저둥의 말년에 문화대혁명이라는 광기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 덩샤오핑. 종신제의 폐해를 절실히 느낀 그가 총서기와 국가주석직을 10년 임기제로 제한했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당 군사위 주석의 승계에 대해선 뚜렷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당 군사위 주석 직 승계와 관련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뒤에야 명확한 규정이 나올지 모르겠다. 당 군사위 주석이 아닌 국가주석은 종이호랑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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