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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4년간 ICT 예산 4천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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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연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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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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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 계속 증가추세…권은희 "시대 역주행하는 예산 편성 개선 시급"

현 정부 들어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의 한축을 담당해왔던 지식경제부의 ICT 관련 예산이 지난 4년간 약 4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경제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지식경제부의 예산개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지경부의 전체예산이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ICT 관련 예산은 오히려 약 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08~’12년 지식경제부의 전체 예산 및 ICT 예산 추이.
↑’08~’12년 지식경제부의 전체 예산 및 ICT 예산 추이.

권은희 의원은 “스마트폰 출시 이후 전 세계는 미래 ICT분야에 막대한 예산 지원과 R&D 강화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거꾸로 ICT 관련 예산이 4년 내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통 제조업을 담당해왔던 지식경제부가 창의지식산업의 대명사인 ICT를 동시에 관장함으로써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통신사업자로부터 조성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ICT 분야가 아닌 반도체·조명 등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기금이 조성목적에 부합되게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조성주체(방송통신위원회)와 활용주체(지식경제부)가 다르고, 통신사업자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을 자동차·조선·항공 등 타 분야에 혜택을 줌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2011년도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45:55 비율로 수입을 배분하고 있다.

권 의원은 “ICT 분야는 상대적으로 독립성·개별성이 강한 일반산업, 전통산업과는 달리 SW, 콘텐츠 분야의 동반 발전이 반드시 전제돼야한다"며 "시대를 역주행하는 지식경제부의 예산 편성 개선을 통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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