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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인터넷 카페 광고도 사전승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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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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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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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모집인 피해방지 대책 발표…"불건전행위 적발되면 2년간 활동 제한"

앞으로 대출모집인들이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띄우려면 소속 금융사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불법 수수료를 받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간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실제 적용토록 한다. 대출모집수수료 산정·지급 체계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모집인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대출모집인을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케 하는 등 각종 허위 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인터넷 광고에 대한 사전 승인제를 실시한다. 카페나 블로그를 포함한 인터넷에서의 모든 광고 문구에 대해 사전에 소속 금융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대출모집수수료 산정·지급 체계도 점검한다. 산정 근거와 지급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불이익도 확실히 부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걸려도 금융사가 통상 '자진 해지' 형식으로 대출모집인 계약을 해지해 해당 모집인은 별다른 제재 없이 다른 금융사와 다시 계약해 영업활동을 계속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년간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 자체적인 대출모집인 점검도 강화한다. 우선 대출모집인 점검주기를 분기 1회로 단축(기존 연 2회 이상)하고 대출 심사 때 차주에게 실제 모집한 대출상담사를 직접 확인한다.

반영희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장은 "금융회사의 위규 행위나 모범규준 이행 소홀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모집 실적은 24조1000억원으로 총 가계대출의 28.5% 수준이다. 6월 말 기준 대출모집인은 114개 금융회사에서 총 2만743명(모집법인 소속 8857명)이 활동 중이다.
대출모집인 인터넷 카페 광고도 사전승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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