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맞춤형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여군, 여성 군무원 등 하사 이상의 여성 간부에게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이 정부부처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민주통합당 의원이 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군 출산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맞춤형복지제도 출산 축하금을 300만원 지급하도록 했으나 국방부는 150만원으로 지침을 내려 타 부처의 50%만 지급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맞춤형복지제도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이 타 정부부처 평균인 58만2000원의 77%인 44만7000원에 그쳤다. 국방부의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은 총 873억5000만원인데 비해 출산 축하금 항목에 예산은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타 항목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맞춤형복지제도 예산도 2009년 이후 동결됐다.
백 의원은 “저출산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모든 부처와 국가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 축하금을 국방부에서 축소해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나라의 국방을 위해 일하는 여군 및 여성 공무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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