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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北 김정은 사치품 수입, 김정일 때보다 7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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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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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2012.8.10/뉴스1  News1 이명근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2012.8.10/뉴스1 News1 이명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등극한 이후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배포한 자료에서 "중국 세관의 중·북 무역통계 등 관련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에만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5억8482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지난 2010년의 4억4617만 달러에 비해 31%나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김 제1위원장이 2010년 9월 인민군 대장,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추대되면서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공식화된 사실을 들어 "김정은의 후계자 지명 이후 권력기반 유지를 목적으로 김씨 일가와 평양 특권층을 위한 사치품 수입에 더 많은 달러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통해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다.

또 김 제1위원장이 후계자로 공식화되기 전 김정일 체제 하에서의 사치품 수입액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정한 13개 대북(對北)반출제한 사치품목을 기준으로 연간 3억달러 내외(2008년 2억7214만 달러, 2009년 3억2253만 달러) 수준이었다.

즉,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의 사치품 수입액이 김정일 체제 때보다 70% 가량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자기기 및 음향·영상설비를 2억7978만달러 어치 수입했고, 차량 및 부품 2억3193만달러, 광학·의료기기 및 부품 2208만달러, 선박 및 수상구조물 1748만달러, 주류 1377만달러, 모피·인조모피 원단 및 제품 596만달러, 향수 및 화장품류 423만달러, 가죽제품 및 여행용구 397만달러, 악기 및 부품 217만달러, 시계 및 부품 189만달러, 예술·골동품 59만달러, 양탄자류 55만달러, 보석·귀금속류 43만달러의 순이었다.

윤 의원은 "승용차 등 차량과 고급 시계류는 주로 당과 군의 고위간부 선물용으로 2009년 1억1505만달러에 비해 지난해 수입액이 두 배 가량 늘어났다"며 "양주와 와인 등 주류는 이들과의 연회용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TV·컴퓨터 등의 전자기기 제품과 화장품, 핸드백·가방 등 가죽제품, 모피 의류 등은 부유층이 주 고객인 평양시내 백화점과 외화상점 판매용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북한이 지난해 사치품 수입에 쓴 5억8482만달러면, 국제시장에서 밀 196만t을 구매할 수 있다"며 "경제기반 구축에 써야 할 외화를 이처럼 권력기반 유지를 위한 사치품 구매에 탕진하고 있으니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정부는 2006년 10월 UN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가 이뤄졌음에도 아직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북 수출금지 사치품 목록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의 비협조로 국제 제재망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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