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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재추천' 與野 정면 충돌…한치 양보 없는 공방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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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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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12.10.04/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12.10.04/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재추천을 요구하자 여야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4일 민주당이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한 것 자체가 "선거용 특검"이라고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에 힘을 실었고, 민주당은 "내일(5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스스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여권을 향한 총공세를 펼쳤다.

특검법에 따른 임명 시한인 5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날부터 시작될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정국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하는 특검을 추천토록 양당(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했지만, 이번에 (민주당에) 추천한 검사는 당에서 원만하게 협의를 해준 바 없다"고 말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 후보자 추천 소동은 여야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이런 당과 정치를 같이해야 하는지 회의가 든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을 대한민국의 특검이 아닌 민주당의 선거용 특검으로 전락시킨데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내곡동 관련 의혹에 대해) 대통령 흠집 내기가 아닌 진실 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후보자를 새누리당과 협의를 거쳐 추천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 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 역시 현안 브리핑에서 "'특검은 민주당이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되, 새누리당과 원만한 협의를 거친다'는 건 여야 간 합의사항으로 관련 브리핑 속기록 등으로도 남아 있다"며 "민주당이 새누리당과의 원만한 협의 없이 특검을 추천한 건 이 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우리 당 입장은 민주당이 하루 속히 여야 합의대로 특검 추천과 관련해 원만한 협의를 다시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12.10.04/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12.10.04/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이처럼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추천자체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재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응할 수 없다며 발끈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지난 2일 추천한 특검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다시 협의하기 위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하지 않겠다'는 거절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한 두 명의 후보 중 한 명을 내일까지 지명해야 한다"며 "만약 지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스스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이 대통령이) 어떤 관계인지도 우리는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향해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청와대로서는 민주당이 추천한 두 후보에 대해 거부반응을 표시한 것이지만 결국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내곡동 특검과 관련해 청와대는 법에도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새누리당은 합의서에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가 한 라디오에서 '이제 와서 '(특검 후보자를) 여야 합의로 추천하지 않았다'고 거부하는 건 잘못'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며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기에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문정인 교수와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기념 특별 대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5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특검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거부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역시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국회에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치적 신의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며 재추천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재추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청와대 역시 특검 임명을 보류하는 충돌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연말 대선을 앞둔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추천한 두 명 가운데 한명을 특검법상 임명시한인 5일까지 특검으로 임명하지 않더라도 벌칙조항은 없지만, 실정법 위반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 또한 청와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측이 특검 자체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새누리당과 민주당간의 팽팽한 힘겨루기는 오는 5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양측이 특검 임명 마감 시한까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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