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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방송사 파업 '핫이슈'…문방위 국감 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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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미선 이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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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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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어 논란 등 정치적 이슈 맞물려 '정책' 아닌 '정치'국감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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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신분야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통신요금 문제와 방송사 파업 사태, 디지털전환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7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9일과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 감사에 돌입한다. 18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22일에는 KBS와 EBS에 대해 각각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국감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공세와 방송사 파업·언론청문회 개최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여 자칫 '정책'이 아닌 '정치' 국감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철 단골 메뉴 '통신비 인하' 집중 질의
통신분야 선거철 단골 메뉴인 요금인하 공세가 어느 때보다 거셀 전망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17만원짜리 갤럭시3' 등 보조금 문제와 높은 단말기 출고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국회는 박종석 LG전자 부사장과 홍원표 삼성전자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휴대폰 단말기 가격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통3사 경영진 중에는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서홍석 KT 부사장 등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업계 불공정행위 등과 관련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이들 이통사 임원들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통사 중에는 KT가 통신비 이슈 외에 개인정보유출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에 사용된 '대포폰' 논란, 제주 7대 자연경관선정 국제전화 문제 등으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이석채 KT 회장와 서유열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한 상태지만 출석 여부는 확정짓지 못했다.

◇언론사 파업 사태 책임 공방…디지털 전환 미흡 지적도
대선을 앞두고 방송분야에서는 언론사 파업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MBC 장기 파업사태에 따른 김재철 MBC 사장의 책임소재 및 거취,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의 자격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철 사장은 8일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도 채택됐지만, 김사장의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MBC측은 참석이 어렵다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방송의 공정성 훼손 문제 등과 함께 종합편성채널 특혜 의혹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종편 출범이후 EBS의 케이블 채널들이 번호이동됐거나 채널자체에서 제외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상파 디지털 전환 완료에 대한 현황과 준비상황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전환과 관련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난시청 해소 노력 등 방통위 정책 중 논의될 사안들이 산재해 있다"며 "하지만 워낙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라 언론사 파업이나 공정방송 문제 등 정치적 현안 중심으로 흐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포털 검색어 중립성·공정성 집중 질타
NHN (173,000원 상승1000 0.6%), 다음 (160,500원 상승3000 1.9%) 등 포털 검색 서비스의 중립성·공정성 여부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방위는 9일 방통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상헌 NHN 대표와 최세훈 다음 대표를 부르기로 했다. NHN에는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최근 '안철수 룸살롱' 검색어에 대해 네이버가 '19금' 제한을 해제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해명 요구가 거셀 전망이다. 당시 네이버의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급검)' 리스트에는 안철수 룸살롱이 상위에 노출됐다.

이와 관련해 NHN은 "이미 간담회를 통해 네이버 검색서비스에 관련한 충분한 해명을 했기 때문에 국감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할 것"이라며 "네이버는 정치적 이슈와 관계없이 중립적 입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창업자인 이재웅 소풍 대표가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다음 관계자는 "이 대표는 2008년 퇴사 이후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며 "이 대표의 특정 후보 지지는 개인의 의사표시일 뿐 다음의 미디어 정책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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