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경제민주화, 서비스산업 규제완화가 출발점

머니투데이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기업법률포럼 상임대표)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2.10.09 16:3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칼럼]

ⓒ양동욱 기자
ⓒ양동욱 기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현재까지 경제민주화 논의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라는 법문에 집중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제2항 서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즉, 경제민주화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에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성장에 관한 언급 없이 '대기업규제 강화' 일변도로 이뤄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크게 방향성을 잃었다고 생각된다.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가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했고, 정치권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경제민주화 논의의 초점을 대기업규제 강화에 맞춘 듯하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고수해야 하듯 경제민주화는 국민경제의 성장이라는 절대원칙의 범위 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즉, 국민경제가 성장되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도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탈 공업화'라는 시대적 조류 속에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시장의 수요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탈공업화에 대비한 경제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데 소극적이었고, 제조업중심의 대기업들에 국가경제의 상당부분을 의존해 왔다. 즉, 현재의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심화의 1차적 책임은 대기업보다는 국가경제 정책당국자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치권과 정부가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는 정책을 통해 일자리창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 IT 산업, 금융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3차 산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문화콘텐츠와 금융기관, 관광산업, 의료, IT 산업에 대한 사전규제규정들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보다 많은 투자들이 이 분야의 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분석’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종사자 1인당 GDP기준)은 2006년 기준으로 2530만원으로 전체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내 의료서비스가 공공재로 인식되면서 시장에서의 경쟁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정부에 의한 서비스 가격 통제 등 규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의료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수요 및 공급자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한류열풍으로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고도제한 등의 규제 때문에 호텔 신규 공급이 수년째 전무한 실정임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규제완화 역시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BM(비즈니스모델) 특허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과거 싸이 월드에 대하여 BM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의 BM특허를 인정해 대조를 보였다.

방송통신심의기준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선함으로써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억 원을 투자할 때 늘어나는 취업자 수(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이 9.3명이지만 서비스업은 16.6명에 이른다.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논의를 더이상 대기업 규제에 맞추지 말고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로 전환해 주기 바란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신도시 호재에 우르르…4.7억 남양주 땅, 40억에 팔렸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제10회 청년 기업가 대회 참여모집 (-09/30)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